법령 도시계획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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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7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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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홍익 1 동산 1 안산제일 1 길상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동일 1 김우진 1 안병수 1 이병군 1 남상우 1 여상규 1 윤병호 1 이상규 1 윤상목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1887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두8350 판결
  [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 거부처분취소][공2004.8.15.(208),1347]
  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

5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1도2841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공2004.6.15.(204),1031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

2003년

1998년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도1237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공1996.9.1.(17),2575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누8283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4.1.1.(959),97]
   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0도1709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집40(2)형,738;공1992.10.15.(930),2790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누1717 판결
  [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][집39(1)특,369;공1991.3.1.(891),755]
  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누2468 판결
  [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][공1990.8.1.(877),1482]
   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1986년

13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누294 판결
  [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1]
  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